'키스방 뿌리뽑는다'경찰, 대책 마련 '시동'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제주도민일보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지 남편과의 일을 이야기하는 신씨의 입에서는 자조 섞인 헛헛한 웃음이 자주 새어나왔다.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신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감염들이 많이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불분명한 경로에 의한 전파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트 등 더 많은 가게의 문을 닫는다고 되겠나. 3단계로 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운영한 업소는 과거 술집 간판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실은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이른바 ‘키스방’이었다. 지난 5~6월 수서경찰서에는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라는 112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고 한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아 창녕군청 공무원은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일부 진해시청 공무원은 법에도 없는 월권을 행사해왔다. 업소들의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단속 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동안 이들 업소는 자유업으로 돼 있어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실제 성매매 등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키스방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주일 전 회사 근처를 지나다 주차된 차량 문에 끼워진 빨간색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다. 명함 중앙에는 빨간 립스틱을 칠한 커다란 입술이 박혀 있었다. 입술 주위를 분홍빛 하트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위로 검은 글자가 마치 입술에서 나온 듯 새겨져 있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키스방 종업원 166명 중 60명(36.1%)은 만 18~20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26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다.

 

김혜수는 16일 공개된 채널 '송윤아 by PDC 피디씨'에 출연해 송윤아가 잠시 운영 중인 카페에 방문했다. 두 사람은 2014년 한 방송에서 김장봉사를 통해 알게 된 이후 사석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1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대딸방', '거울방', '페티시방', '인형방' 등 신종성매매가 생김과 동시에 단속의 철퇴를 받고 있지만 키스방은 법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착해 독버섯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생면부지의 남성과 입맞춤을 해야 하는 그녀의 처지는 안쓰러워보였지만 야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여성의 입술을 찾는 이들의 처지는 기이해 보였다. 1평 남짓한 크기의 방에는 2명이 누우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야만 하는 작은 침대가 놓여있었다. 침대 옆에 화장지가 놓인 작은 탁자가 붙어있었다.

 

성북구청 측은 “맥양집과 같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키스방과 같은 업소에는 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는 기관이 불분명했다. 교육환경법 제10조 제1항은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9조에 명시된 시설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스방은 몇 년 전 등장한 뒤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과 서울 구로동, 논현동에 밀집해 있고, 간판 없이 인터넷 예약 영업을 해 주택가 곳곳에까지 퍼지고 있다. 문제는 키스방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는 것.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성매매 등과 관련돼 경찰에 적발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이들이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경우 수십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양산될 것으로보인다. 이에 따라 키스방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수십여명도 적발돼 추후 경찰 소환조사와 관련된 후폭풍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주에서 키스방에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33세, 97kg 대머리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은 질문글이 담겼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그간 키스방을 다녀간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님',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이어 “영업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측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건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구청에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학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 후에도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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